법령해석례 (조달청 - 계약체결 및 관리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
| 1177 | 계약체결 | 계약보증서를 받은 후 변경계약시 지급각서 대체 가능 여부 | 2302200027 | 2023-02-22 |
| 1176 | 부정당업자 제재 | 다수공급자계약 판매중지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후 재계약 관련 문의 | 2302170016 | 2023-02-20 |
| 1175 | 부정당업자 제재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업체의 부정당제재 | 2302070008 | 2023-02-17 |
| 1174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제재 관련 문의입니다. | 2302070021 | 2023-02-14 |
| 1173 | 선금 및 대가지급 | 실적정산분 하도급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 정산 문의 | 2302060025 | 2023-02-14 |
| 1172 | 부정당업자 제재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 2301300008 | 2023-02-03 |
| 1171 | 선금 및 대가지급 | 공동수급체 부도시 선금반환 및 이자 발생 여부 문의 | 2301180023 | 2023-01-27 |
| 1170 | 선금 및 대가지급 | 확정계약에서 용역 완료 후 직접경비 정산 가능 여부 | 2301180001 | 2023-01-26 |
| 1169 | 선금 및 대가지급 | 휴가, 코로나-19 격리에 따른 용역비 공제 | 2301150003 | 2023-01-19 |
| 1168 | 계약체결 | 단가계약일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질의 | 2212210034 |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