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계약금액조정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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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 신규비목을 견적가로 반영할 때 낙찰율 적용여부? | 2504100045 | 2025-04-18 |
| 715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시설물보수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 | 2504160004 | 2025-04-18 |
| 714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공사계약변경시에 실비에 대한 예가율 적용 여부 | 2504040010 | 2025-04-07 |
| 713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토사 운반 차량 통행중 운반로 파손시 복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2503260001 | 2025-03-26 |
| 712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변경 단가 적용 문의 | 2503100004 | 2025-03-11 |
| 711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단가산출서 오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2502050029 | 2025-02-10 |
| 710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고재처리비 지수조정률 산출에 포함 여부 질의 | 2412160007 | 2024-12-18 |
| 709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용역 설계변경 협의조정율 적용관련 | 2412120024 | 2024-12-17 |
| 708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임시 가시설(비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2412120002 | 2024-12-16 |
| 707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특정제품 사용 불가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2412090012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