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계약체결 및 관리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
| 1270 | 선금 및 대가지급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관련 질의 | 2505160037 | 2025-05-22 |
| 1269 | 선금 및 대가지급 | 국가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개산급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 요청 | 2505080020 | 2025-05-14 |
| 1268 | 하자관리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후 하자보수 관련 질의 | 2505140007 | 2025-05-14 |
| 1267 | 계약체결 | 공사계약 계약보증금 환수 | 2504070006 | 2025-04-10 |
| 1266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 지급 후 배분 및 수령내역 비교에 관한 사항 | 2503060012 | 2025-03-10 |
| 1265 | 선금 및 대가지급 | 차수공사 진행시 1차수공사 서류오류로 인한 사대보험 미정산된 부분을 2차수공사때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2502100002 | 2025-02-14 |
| 1264 | 선금 및 대가지급 | 현장사무실 이전비용 관련 | 2412170033 | 2024-12-20 |
| 1263 | 감독 및 인수 | 계약기간내 단축 준공검사 실시하였을때 변경계약 필요여부 문의드립니다. | 2412120008 | 2024-12-16 |
| 1262 |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공사손해보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2412050005 | 2024-12-09 |
| 1261 | 부정당업자 제재 | 합병시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승계되는 범위에 관한 질의 | 2412040011 | 2024-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