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079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47 | 2023-09-21 |
| 8078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18 | 2023-09-21 |
| 8077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494 | 2023-09-21 |
| 8076 | 국세기타 |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374 | 2023-09-21 |
| 8075 | 국세기타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23 | 2023-09-19 |
| 8074 | 고용노동 |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980 | 2023-09-19 |
| 8073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55 | 2023-09-15 |
| 8072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17 | 2023-09-15 |
| 8071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146 | 2023-09-15 |
| 8070 | 징계ㆍ문책 | 징계요구(전문경력관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사항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2-재심-0003 |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