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 | 지방세 개편방안 해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화하고, 현재의 16개 지방세 세목을 9개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 2008.09.30 |
| 299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시행 10월 1일부터 개인이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종합부동산세ㆍ주세ㆍ개별소비세ㆍ관세에 대한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가 시행된다. | 2008.09.29 |
| 298 |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내년부터 주택, 사업용 토지 및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2008.09.23 |
| 297 |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구상권 행사시 대표자가 법인의 구상금 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요건 법인이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대표자의 구상금 청구 거절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 | 2008.09.22 |
| 296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조정 및 PFV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 현행 유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적용시기를 조정하고, PFV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를 유지하기로 협의하였다. | 2008.09.22 |
| 295 | 10월 1일부터 도입ㆍ시행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해설 국세청은 세무상 예측가능성 제고와 과다한 질의 남용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및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10월 1일부터 도입ㆍ시행할 예정이다. | 2008.09.22 |
| 294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임대주택 등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기숙사나 임대주택 등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토지 보유자는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등을 해야 한다. | 2008.09.16 |
| 293 | 조세심판법 제정된다! 국세기본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에 산재해 있는 조세심판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통합한 조세심판법 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 2008.09.16 |
| 292 | 이번 세제개편안이 1세대 1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 2008.09.10 |
| 291 | 2008 세제개편(안) 2008년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을 목표로 한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동 세제개편(안)의 세목 별 핵심골자는 다음과 같다. | 2008.09.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