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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2252008년 지방세법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2007.12.31. 과점주주의 지분율기준을 50%로 확대하고,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세법ㆍ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었다.

2008.01.14
224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법률 제8826호, 2007.12.31)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매입세액 비공제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이 2007. 12. 31. 공포되었다.

2008.01.07
22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법률 제8828호, 2007.12.3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세제상 제한 완화,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배우자 증여시 공제범위의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이 2007.12.31. 공포되었다.

2008.01.07
222소득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법률 제8825호, 2007.12.31)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세율적용 구간의 상향조정, 출산ㆍ입양 소득공제와 방과후학교 수업료의 교육비공제 신설 및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이 2007.12.31. 공포되었다.

2008.01.07
221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법률 제8827호, 2007.12.31)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신설, 사업자의 의료비 등 공제 허용 및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신설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이 2007.12.31. 공포되었다.

2008.01.07
220지방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법률 제8835호, 2007.12.31)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2007.12.31. 공포되었다.

2008.01.07
219국세기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법률 제8830호, 2007.12.31)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지연시 최소한 14일의 납부기한을 보장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이 2007.12.31. 공포되었다.

2008.01.07
218법인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법률 제8831호, 2007.12.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요건 완화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완화를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법률이 2007.12.31. 공포되었다.

2008.01.07
2172008년 변경되는 세제ㆍ금융 주요제도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

2007.12.28
216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 Q&A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주의해야 할 주요 검토사항을 살펴본다.

200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