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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283근로소득 비과세 사례 해설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학자금 및 기타 수당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종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2008.08.11
282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사업연도가 12월말(2007.1.1 ~ 12.31) 법인인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올해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9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8.08.05
281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 및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는 것을 포함한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2008.08.04
280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관련 쟁점 해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그 세율이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등에 있어 납세자에게 유ㆍ불리가 상이하게 발생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분쟁이 잦은 사안이다.

2008.08.04
279멸실된 건축물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판정방법

건축물 멸실 등기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를 살펴본다.

2008.07.28
278톤세제도 관련 해운기업의 법인세 신고 간소화

톤세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해운기업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2008.07.28
277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핵심 POINT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2008.07.21
276외부전문가 세무조사대상 선정 참여 및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 세무조사 제외

지난 7월 18일 제1회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세무조사 선정 참여 및 소규모 성실법인의 세무조사 배제를 논의하였다.

2008.07.21
275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판단방법과 차종별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2008.07.21
274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개정세법 및 불성실 신고 사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의해야 할 주요 개정세법과 불성실 신고로 인한 대표적인 추징사례를 살펴본다.

2008.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