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4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중소기업청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이 간접 소유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2008.10.13 |
| 303 | 2008년 제2기 VAT 예정신고를 위한 주요 개정세법 Check-Point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 2008.10.13 |
| 302 | 2008년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국세청은 올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2007년 0.8%(약 2,900개)에서 2008년도에는 0.7%(약 2,700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 2008.10.06 |
| 301 | 양도소득세 개편안 10월부터 조기 시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이 올해 10월부터 조기 적용될 예정이다. | 2008.10.01 |
| 300 | 지방세 개편방안 해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화하고, 현재의 16개 지방세 세목을 9개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 2008.09.30 |
| 299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시행 10월 1일부터 개인이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종합부동산세ㆍ주세ㆍ개별소비세ㆍ관세에 대한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가 시행된다. | 2008.09.29 |
| 298 |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내년부터 주택, 사업용 토지 및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2008.09.23 |
| 297 |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구상권 행사시 대표자가 법인의 구상금 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요건 법인이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대표자의 구상금 청구 거절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 | 2008.09.22 |
| 296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조정 및 PFV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 현행 유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적용시기를 조정하고, PFV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를 유지하기로 협의하였다. | 2008.09.22 |
| 295 | 10월 1일부터 도입ㆍ시행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해설 국세청은 세무상 예측가능성 제고와 과다한 질의 남용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및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10월 1일부터 도입ㆍ시행할 예정이다. | 2008.0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