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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330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대비 개정세법 Check-Point

12월말 법인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살펴본다.

2009.02.23
329전국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50% 감면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2009.02.17
328미리 보는 2009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가 일부 축소되고 각종 세액공제대상 설비투자ㆍ인력개발비가 확대되는 한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대상 공제율도 일부 보완될 전망이다.

2009.02.16
3272009년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실천기업에 대한 공제제도,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및 서울을 제외한 전국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가 도입된다.

2009.02.16
326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조세심판원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2009.02.09
325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2009.02.05
324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사항

지출증빙수취 기준금액 완화 등 기획재정부가 당초 2008. 12. 26.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개정사항을 살펴본다.

2009.01.19
323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제

2009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009.01.12
3222009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POINT

2009년 개정 예정인 각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본다.

2009.01.05
321기획재정부 2009년 업무추진계획 중 세제분야 주요내용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가 폐지되고,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가 개선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인 지방세 세목 신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