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0 | 현행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제도 및 향후 개편방향 현행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최근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세제개편안을 도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2009.04.06 |
| 339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시 시가로 보는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시 시가로 보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9%에서 연 8.5%로 인하하였다. | 2009.03.30 |
| 338 |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법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유지되고, 개인에 대한 별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 2009.03.30 |
| 337 | 특정법인의 채무면제가 반드시 해당 주주의 증여세 과세 사유는 아니다!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 제공시 해당 법인이 얻은 이익 자체를 주주의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09.03.24 |
| 336 | 유권해석으로 보는 법인세 신고 주요 점검사항 2009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항목들을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2009.03.17 |
| 335 |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ㆍ비사업용 중과제도 폐지 등
4월 임시국회 추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되고,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 2009.03.16 |
| 334 |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Job-sharing 중소기업 감면 등 5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2009.03.10 |
| 333 | 법인 대도시 전입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 규정 불합리 감사원은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과 무관하게 대도시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 규정은 불합리하다면 개선을 권고했다. | 2009.03.09 |
| 332 | 개정세법 소급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금 조기 환급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세법의 소급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올해 4월말 환급할 예정이다. | 2009.03.09 |
| 331 | 12월말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신고 Check-Point 외국계법인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및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 2009.0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