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4 |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Job-sharing 중소기업 감면 등 5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2009.03.10 |
| 333 | 법인 대도시 전입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 규정 불합리 감사원은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과 무관하게 대도시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 규정은 불합리하다면 개선을 권고했다. | 2009.03.09 |
| 332 | 개정세법 소급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금 조기 환급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세법의 소급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올해 4월말 환급할 예정이다. | 2009.03.09 |
| 331 | 12월말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신고 Check-Point 외국계법인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및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 2009.03.02 |
| 330 |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대비 개정세법 Check-Point 12월말 법인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살펴본다. | 2009.02.23 |
| 329 | 전국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50% 감면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2009.02.17 |
| 328 | 미리 보는 2009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가 일부 축소되고 각종 세액공제대상 설비투자ㆍ인력개발비가 확대되는 한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대상 공제율도 일부 보완될 전망이다. | 2009.02.16 |
| 327 | 2009년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실천기업에 대한 공제제도,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및 서울을 제외한 전국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가 도입된다. | 2009.02.16 |
| 326 |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조세심판원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 2009.02.09 |
| 325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 2009.0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