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 재화의 간주공급 실제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 한다. 재화의 간주공급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구분할 수 있다. | 2012.12.06 |
| 62 | 법인 합병신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의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한 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 2012.11.27 |
| 61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7. 1. ~ 2012. 9.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10. 25. (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2.10.16 |
| 60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61호, 2012.8.24)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 2012.08.24 |
| 59 |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4호, 2012.8.9)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에 제정된 후 장기간 개정되지 아니하여 제도와 현실간에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조문을 찾기 편하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고자 하는 것임. | 2012.08.09 |
| 58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3호, 2012.8.9)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2년간 연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 매입세액 공제 관련 제도 일부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012.08.09 |
| 57 | 새로 쓴 부가가치세 개정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 발표
- 부가가치세법 36년만에 알기 쉽게 전면 개편
-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번호 통일.. 논리 연결성 확보 | 2012.07.19 |
| 56 |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안내 - 영세사업자 신고편의 제고, 가뭄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 세정지원
- 고의적ㆍ지능적 부당환급자 등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 2012.07.16 |
| 55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 안내 | 2012.07.13 |
| 54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 안내 | 2012.0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