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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제824호제정2009-08-11
공문서 작성요령 폐지예규제823호제정2009-08-1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장부비치와 작성 및 지급기한이 경과(시효완성)된 미지급 수표금의 국고세입 폐지예규제822호제정2009-08-11
운영계획서 양식 폐지예규제821호제정2009-08-11
각급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용지침제820호개정2009-08-10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제819호개정2009-08-06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제818호개정2009-06-10
가보존한 집행관 집행미제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폐기절차에 관한 예규제817호개정2009-06-08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제816호개정2009-05-29
법원경비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제811호개정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