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 폐지예규 | 제834호 | 제정 | 2009-08-11 |
| 서면경고처분기록 등의 말소에 관한 특별지침 폐지예규 | 제833호 | 제정 | 2009-08-11 |
| 사병경력합산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 | 제832호 | 제정 | 2009-08-11 |
| 공무원보수규정의 주요개정내용 및 인사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 | 제831호 | 제정 | 2009-08-11 |
| 공무원보수규정 개편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 | 제830호 | 제정 | 2009-08-11 |
|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에 따른 절차이행촉구지시 폐지예규 | 제829호 | 제정 | 2009-08-11 |
|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 제828호 | 제정 | 2009-08-11 |
| 물품매각에 관한 계약사무의 위임 폐지예규 | 제827호 | 제정 | 2009-08-11 |
|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 제826호 | 제정 | 2009-08-11 |
| 법원직원 당직근무에 대한 질의 폐지예규 | 제825호 | 제정 | 2009-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