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 | 제972-2호 | 폐지 | 2013-07-10 |
|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972-1호 | 폐지 | 2013-07-10 |
|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 제971호 | 개정 | 2013-07-10 |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970호 | 개정 | 2013-07-10 |
| 등록국채의 압류 및 담보충용 문제 | 제969호 | 폐지 | 2013-07-10 |
| 경매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제3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 | 제968호 | 폐지 | 2013-07-10 |
|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 제967호 | 폐지 | 2013-07-10 |
| 상환기 도래한 유가증권 처리 | 제966호 | 폐지 | 2013-07-10 |
|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 제965호 | 개정 | 2013-06-27 |
|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 제964호 | 개정 | 201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