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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공탁물 회수시의 첨부서면제973-7호폐지2013-07-10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제973-6호폐지2013-07-10
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제973-5호폐지2013-07-10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제973-4호폐지2013-07-10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의 출급 등제973-3호폐지2013-07-10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취인을 알 수 없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지정수취인의 주소가 판명된 경우제973-2호폐지2013-07-10
공탁사무에 관한 질의(공탁서의 정정, 불확지 공탁등)제973-1호폐지2013-07-10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제973-11호폐지2013-07-10
공탁사무의 위임제973-10호폐지2013-07-10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제972호개정201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