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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물품불용의 결정보고제18호제정1966-07-08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제269호개정1965-12-08
증빙서류(증거서류)에 첨부하는 인지소인제17호제정1965-07-01
물품매각에 관한 계약사무의 위임제16호제정1964-12-08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제15호제정1964-09-08
운영계획서 양식제14호제정1964-05-28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달관의 권한제13호제정1964-03-16
계약서를 생략하였을 때의 인지세 부과제12호제정1963-11-18
조정위원의 일당 지급서식제11호제정1963-11-12
등록국채의 압류 및 담보충용 문제제10호제정196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