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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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불용의 결정보고 | 제18호 | 제정 | 1966-07-08 |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 | 제269호 | 개정 | 1965-12-08 |
증빙서류(증거서류)에 첨부하는 인지소인 | 제17호 | 제정 | 1965-07-01 |
물품매각에 관한 계약사무의 위임 | 제16호 | 제정 | 1964-12-08 |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 | 제15호 | 제정 | 1964-09-08 |
운영계획서 양식 | 제14호 | 제정 | 1964-05-28 |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달관의 권한 | 제13호 | 제정 | 1964-03-16 |
계약서를 생략하였을 때의 인지세 부과 | 제12호 | 제정 | 1963-11-18 |
조정위원의 일당 지급서식 | 제11호 | 제정 | 1963-11-12 |
등록국채의 압류 및 담보충용 문제 | 제10호 | 제정 | 196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