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의 출급 등 | 제29호 | 제정 | 1972-05-08 |
| 전자복사기로 작성하는 등기부등본용 인화지의 수불 및 일계부 작성요령 | 제28호 | 제정 | 1972-03-31 |
|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 | 제27호 | 제정 | 1972-03-20 |
|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취인을 알 수 없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지정수취인의 주소가 판명된 경우 | 제26호 | 제정 | 1972-03-07 |
| 방위소집된 공무원의 인사처리 | 제25호 | 제정 | 1971-11-16 |
| 공탁사무에 관한 질의(공탁서의 정정, 불확지 공탁등) | 제24호 | 제정 | 1971-10-21 |
| 항공료 지급에 대한 승인 | 제22호 | 제정 | 1971-03-03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에 대한 일계보고요령 | 제21호 | 제정 | 1967-10-19 |
| 근무지의 무단이탈금지 및 기강확립 | 제20호 | 제정 | 1967-02-03 |
| 종국된 사건의 송달료 수급카아드의 처리 | 제19호 | 제정 | 196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