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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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제39호 | 제정 | 1974-06-11 |
공탁사무의 위임 | 제38호 | 제정 | 1974-03-04 |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 제37호 | 제정 | 1973-10-16 |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 제36호 | 제정 | 1973-08-16 |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 제35호 | 제정 | 1973-03-15 |
공탁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 제34호 | 제정 | 1973-02-22 |
공탁물 회수시의 첨부서면 | 제33호 | 제정 | 1973-02-01 |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 | 제32호 | 제정 | 1972-11-24 |
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 | 제31호 | 제정 | 1972-10-30 |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 | 제30호 | 제정 | 1972-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