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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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사무처리사건표 작성요령 | 제61호 | 제정 | 1978-10-05 |
대법원규칙집 관리요령 | 제60호 | 제정 | 1978-08-30 |
사병경력합산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 | 제59호 | 제정 | 1978-06-07 |
해외주재 법원공무원에 대한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 | 제58호 | 제정 | 1978-02-23 |
집달관의 신분 | 제57호 | 제정 | 1978-01-27 |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 | 제56호 | 제정 | 1977-12-15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제55호 | 제정 | 1977-07-19 |
공탁금 및 민사예납금 등의 증거서류 제출생략에 관한유의사항 | 제54호 | 제정 | 1977-06-09 |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 | 제52호 | 제정 | 1977-04-27 |
집달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 | 제51호 | 제정 | 1977-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