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장부비치와 작성 및 지급기한이 경과(시효완성)된 미지급수표금의 국고세입 | 제160호 | 제정 | 1991-05-01 |
| 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 | 제159호 | 제정 | 1991-05-01 |
| 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 | 제157호 | 제정 | 1991-05-01 |
| 등기장비카드상 수리운용 내역기재 | 제155호 | 제정 | 1991-03-29 |
| 공로연수파견제 운영지침 | 제153호 | 제정 | 1991-03-05 |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49호 | 제정 | 1990-12-19 |
|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 지급절차 | 제148호 | 제정 | 1990-11-16 |
| 소비절약 추진지침 | 제147호 | 제정 | 1990-09-17 |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 제145호 | 제정 | 1990-08-21 |
|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등 운영지침 | 제144호 | 제정 | 1990-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