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송금수수료면제예규 폐지예규 | 제407호 | 폐지 | 1999-12-13 |
|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현금보관한도액지정 | 제406호 | 개정 | 1999-12-13 |
|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비치 및 명단보고 | 제405호 | 개정 | 1999-12-13 |
| 회계년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령 | 제404호 | 개정 | 1999-12-13 |
| 증빙서류(증거서류)에 첩부하는 인지소인 | 제403호 | 개정 | 1999-12-13 |
| 검사공무원 관직지정 | 제402호 | 개정 | 1999-12-13 |
| 계약서를 생략하였을때의인지세부과 | 제401호 | 개정 | 1999-12-13 |
| 전보발령자에대한원천세징수요령 | 제400호 | 개정 | 1999-12-13 |
| 수신처기호부여예규 | 제399호 | 개정 | 1999-12-13 |
| 법관임용심사위원회에관한예규 | 제398호 | 제정 | 1999-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