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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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 05-0029 | 중앙인사위원회 | 2005-10-18 |
| 26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 05-0050 | 국가보훈처 | 2005-10-05 |
| 25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 05-0039 | 보건복지부 | 2005-10-05 |
| 24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 05-0037 | 문화관광부 | 2005-10-05 |
| 23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관련 해석 | 05-0036 | 건설교통부 | 2005-10-05 |
| 22 | 「지적법」 제40조(지적기술자 징계) 관련 | 05-0034 | 행정자치부 | 2005-10-05 |
| 2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 05-0032 | 건설교통부 | 2005-10-05 |
| 20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 | 05-0030 | 2005-10-05 | |
| 19 | 도시개발법부칙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경과조치)관련 | 05-0017 | 건설교통부 | 2005-10-05 |
| 18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 05-0014 | 국가보훈처 | 2005-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