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의 일부 업무를 승계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기금 명의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 제7-300호 | 제정 | 2004-07-05 |
| 법인인 중소기업이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 제7-541호 | 제정 | 2004-07-02 |
| 토지대장상에는 합병되었으나 합필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방법 등 | 제7-334호 | 제정 | 2004-06-18 |
| 동일한 건축물대장에 수동의 축사와 주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의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 제7-239호 | 제정 | 2004-06-18 |
| 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인에게 지분의 일부씩 이전되어 채무자의 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가처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 제7-232호 | 제정 | 2004-06-17 |
|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말소된 경우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그 전제가 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7-321호 | 제정 | 2004-06-16 |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 제200406-11호 | 제정 | 2004-06-09 |
|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7-2호 | 제정 | 2004-06-07 |
| 신탁등기 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등기절차 | 제7-277호 | 제정 | 2004-06-07 |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등 | 제7-100호 | 제정 | 2004-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