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 | 제918호 | 개정 | 1998-02-21 |
|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 제917호 | 제정 | 1998-02-21 |
|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면장 첨부 | 제916호 | 제정 | 1998-02-21 |
| 모사전송에 의한 등기부등ㆍ초본 발급절차 | 제915호 | 개정 | 1998-02-16 |
|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 제914호 | 개정 | 1998-02-14 |
|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 제913호 | 제정 | 1998-02-03 |
|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 | 제912호 | 개정 | 1998-02-03 |
|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제911호 | 제정 | 1998-01-14 |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 | 제910호 | 제정 | 1998-01-14 |
|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 | 제909호 | 제정 | 1998-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