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등기소 지정 | 제7-8호 | 제정 | 2004-08-13 |
|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수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7-274호 | 제정 | 2004-08-10 |
| 토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재결은 있었으나 구분지상권 설정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경우 위 재결서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7-260호 | 제정 | 2004-08-10 |
|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제7-78호 | 제정 | 2004-08-04 |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 | 제7-516호 | 제정 | 2004-08-04 |
| 통행권확인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지역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 | 제7-322호 | 제정 | 2004-07-28 |
| 민법상 사단법인설립시 설립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을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설립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사가 될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변동이 있어서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제200407-9호 | 제정 | 2004-07-22 |
|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이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0407-8호 | 제정 | 2004-07-21 |
| 시유지에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건설하여 50년간 사용한 후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의 등기 가부(소극) | 제7-253호 | 제정 | 2004-07-16 |
| 분양대금 완납 후 정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계약의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7-213호 | 제정 | 2004-07-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