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존속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건설업을 양도할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주무관청에의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200408-16호 | 제정 | 2004-08-30 |
|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병ㆍ정 명의로의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을에 대하여는 승소하였으나 병ㆍ정에 대하여는 패소한 경우 예고등기 말소 여부(적극) 등 | 제7-382호 | 제정 | 2004-08-26 |
|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여부(소극) | 제7-543호 | 제정 | 2004-08-24 |
|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신탁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문서인지 여부(소극) | 제7-553호 | 제정 | 2004-08-23 |
|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적극) | 제7-466호 | 제정 | 2004-08-23 |
| 수용재결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 제7-225호 | 제정 | 2004-08-23 |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신탁등기 말소절차 | 제7-408호 | 제정 | 2004-08-20 |
| 분필등기 및 전산이기시 전사 유루된 예고등기의 경정(기입)등기 절차 | 제7-379호 | 제정 | 2004-08-17 |
|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판단 | 제200408-15호 | 제정 | 2004-08-16 |
| 전산등기부에 이기 당시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고 기존의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 또는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 제200408-14호 | 제정 | 2004-08-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