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모사전송에 의한 선박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 제938호 | 제정 | 1998-06-15 |
| 모사전송에 의한 상업(법인)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 제937호 | 제정 | 1998-06-15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 제936호 | 개정 | 1998-06-05 |
|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935호 | 제정 | 1998-06-05 |
|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934호 | 제정 | 1998-06-05 |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기재례에 관한 예규 | 제933호 | 제정 | 1998-05-21 |
| 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 | 제932호 | 폐지 | 1998-04-17 |
|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 제931호 | 개정 | 1998-04-16 |
|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930호 | 개정 | 1998-04-16 |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 제929호 | 개정 | 199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