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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8-271호제정2004-10-04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00410-1호제정2004-10-04
건물의 소재도 작성방법제7-89호제정2004-09-30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경료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여부(적극)제7-254호제정2004-09-30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타등기가 금지되는지 여부(소극)제7-450호제정2004-09-24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제7-286호제정2004-09-2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관리자에 의한 등기신청제7-12호제정2004-09-24
준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에 걸쳐있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자연녹지지역 전부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소극)제7-473호제정2004-09-21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한 경우 등기절차제7-327호제정2004-09-02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의 재단법인 명의를 학교법인으로 변경하는 절차제7-339호제정200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