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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948호개정1998-10-13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제947호개정1998-10-0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제946호개정1998-10-02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제945호개정1998-09-30
화의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944호제정1998-09-30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66-1항)제943호개정1998-09-08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제942호제정1998-08-20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제941호개정1998-07-1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제940호제정1998-07-11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939호제정199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