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 제200410-4호 | 제정 | 2004-10-13 |
| 청산 종결된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 제200410-3호 | 제정 | 2004-10-13 |
|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정보공개의 대상인지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위 부속서류 열람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제8-107호 | 제정 | 2004-10-12 |
| 등기부의 부속서류 열람 신청 | 제200410-2호 | 제정 | 2004-10-12 |
| 사단법인의 존립시기 등 | 제200410-11호 | 제정 | 2004-10-12 |
| 관광용 수상호텔의 선박등기능력 | 제200410-10호 | 제정 | 2004-10-12 |
|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사임을 증명하는 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410-9호 | 제정 | 2004-10-08 |
|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8-46호 | 제정 | 2004-10-04 |
|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8-387호 | 제정 | 2004-10-04 |
|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8-382호 | 제정 | 2004-1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