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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제958호개정1998-12-10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예규제957호제정1998-11-27
화의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956호개정1998-11-16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955호개정1998-11-1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제954호제정1998-11-13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수수료 선납방식에 의한 부동산등기부 등본 교부신청 절차 등에 따른 업무처리 예규제953호제정1998-10-23
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제952호폐지1998-10-13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제951호개정1998-10-13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제950호개정1998-10-1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제949호개정199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