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 제8-122호 | 제정 | 2004-10-27 |
|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대장상 변경등록된 소유명의인이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410-8호 | 제정 | 2004-10-27 |
| 학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 제200410-7호 | 제정 | 2004-10-27 |
| 공장재단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 제200410-6호 | 제정 | 2004-10-26 |
|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 제200410-12호 | 제정 | 2004-10-21 |
| 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절차 | 제8-89호 | 제정 | 2004-10-19 |
| 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절차 | 제200410-5호 | 제정 | 2004-10-19 |
|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 제8-56호 | 제정 | 2004-10-13 |
|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 제8-338호 | 제정 | 2004-10-13 |
| 청산 종결된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 제8-15호 | 제정 | 2004-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