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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제968호개정2004-08-24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시행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 97-2)제967호개정2004-08-24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제966호제정2004-08-20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제965호개정2004-08-20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제964호개정2004-08-13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시행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 97-2)제963호개정2004-08-13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형사기록에 대한 법원외 서증조사시 서증사본의 제출요령(재일 83-10)제962호개정2004-08-13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제961호개정2004-07-28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제960호개정2004-07-02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제959호개정200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