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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제968호개정1999-03-24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제967호개정1999-03-24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제966호개정1999-03-24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제965호제정1999-03-24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제964호제정1999-03-23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수수료 선납방식에 의한 등기부등본 교부신청 절차 등에 관한 등기예규제963호개정1999-03-08
주택임차권등기 사무처리지침제962호제정1999-03-04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제961호제정1999-02-08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제960호제정1999-01-25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제959호개정199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