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의 개제작업에 의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등기와 동일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유루한 경우 직권 말소여부(적극) | 제200411-4호 | 제정 | 2004-11-04 |
| 사업주체의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 제8-30호 | 제정 | 2004-11-02 |
|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임차권 및 기계ㆍ기구만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8-266호 | 제정 | 2004-11-02 |
| 사업주체의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 제8-230호 | 제정 | 2004-11-02 |
| 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 | 제8-112호 | 제정 | 2004-11-02 |
| 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 | 제200411-3호 | 제정 | 2004-11-02 |
|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임차권 및 기계ㆍ기구만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411-2호 | 제정 | 2004-11-02 |
| 사업주체의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 제200411-1호 | 제정 | 2004-11-02 |
|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대장상 변경등록된 소유명의인이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8-364호 | 제정 | 2004-10-27 |
|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대장상 변경등록된 소유명의인이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8-153호 | 제정 | 2004-1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