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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제977호개정2004-09-09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3)제978호제정2004-09-06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제976호개정2004-09-03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제975호제정2004-08-26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제974호개정2004-08-26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제973호개정2004-08-26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제972호개정2004-08-26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제971호개정2004-08-26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제970호개정2004-08-24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한 부동산매각절차 진행시 유의사항(재민 98-11)제969호개정2004-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