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에 관한 예규 | 제978호 | 제정 | 1999-06-26 |
| 모사전송에 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 제977호 | 제정 | 1999-06-26 |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976호 | 개정 | 1999-06-16 |
|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 제975호 | 개정 | 1999-06-16 |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 제974호 | 개정 | 1999-06-10 |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 | 제973호 | 개정 | 1999-06-10 |
| 대지권등기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방법등에 관한 예규 | 제972호 | 제정 | 1999-05-28 |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예규 | 제971호 | 제정 | 1999-04-12 |
|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 제970호 | 개정 | 1999-03-29 |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 | 제969호 | 개정 | 1999-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