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동의 건물중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반숙박시설 용도의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411-7호 | 제정 | 2004-11-12 |
| 건물지분에 대한 근저당권과 등기원인, 그 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그 목적지분이 다른 경우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여부(소극) | 제8-302호 | 제정 | 2004-11-08 |
| 건물지분에 대한 근저당권과 등기원인, 그 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그 목적지분이 다른 경우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여부(소극) | 제8-259호 | 제정 | 2004-11-08 |
| 임대주택법 제12조의3 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 제8-231호 | 제정 | 2004-11-08 |
| 임대주택법 제12조의3 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 제200411-6호 | 제정 | 2004-11-08 |
| 건물지분에 대한 근저당권과 등기원인, 그 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그 목적지분이 다른 경우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여부(소극) | 제200411-5호 | 제정 | 2004-11-08 |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의 수리여부(소극) | 제200411-16호 | 제정 | 2004-11-08 |
| 집합건물의 개제작업에 의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등기와 동일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유루한 경우 직권 말소여부(적극) | 제8-301호 | 제정 | 2004-11-04 |
| 집합건물의 개제작업에 의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등기와 동일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유루한 경우 직권 말소 여부(적극) | 제8-258호 | 제정 | 2004-11-04 |
| 집합건물의 개제작업에 의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등기와 동일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유루한 경우 직권 말소 여부(적극) | 제8-126호 | 제정 | 2004-1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