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 제988호 | 개정 | 1999-12-11 |
|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가부 | 제987호 | 제정 | 1999-11-22 |
| 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 제986호 | 제정 | 1999-11-03 |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 제985호 | 개정 | 1999-08-18 |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 제984호 | 개정 | 1999-08-07 |
|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 제983호 | 개정 | 1999-08-07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제982호 | 개정 | 1999-07-09 |
| 다면등기부원고 인수ㆍ인계 및 보관에 관한 예규 | 제981호 | 제정 | 1999-07-07 |
|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 제980호 | 개정 | 1999-07-06 |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 제979호 | 제정 | 1999-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