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공유물분할등기와 어느 한 공유지분만에 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제8-217호제정2004-11-18
미등기건물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보존등기의 명의인과 건축물대장상의 등록명의인이 상이한 경우,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제8-167호제정2004-11-18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근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제200411-12호제정2004-11-18
미등기건물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보존등기의 명의인과 건축물대장상의 등록명의인이 상이한 경우,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제200411-11호제정2004-11-18
관공서 작성의 등기원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제200411-10호제정2004-11-18
한국감정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등기촉탁 가부(적극)제8-42호제정2004-11-16
지분이 불분명한 토지를 경정등기를 선행하지 않고 전산이기를 하였고 그 후 순차적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지분이 증가된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경정등기 절차제8-113호제정2004-11-16
한국감정원이 국가등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등기촉탁가부(적극)제200411-9호제정2004-11-16
전산이기 착오로 인한 공유자지분 경정등기 절차제200411-8호제정2004-11-16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반숙박시설 용도의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제8-303호제정200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