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 제995-2호 | 개정 | 2004-12-23 |
| 시ㆍ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재민 98-7) | 제995-1호 | 개정 | 2004-12-23 |
|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 제994호 | 제정 | 2004-12-22 |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 제993호 | 개정 | 2004-12-09 |
|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 | 제991호 | 개정 | 2004-12-06 |
|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 제992호 | 제정 | 2004-11-24 |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 | 제990호 | 개정 | 2004-11-05 |
|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 제989호 | 개정 | 2004-11-05 |
|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 제988호 | 제정 | 2004-11-01 |
|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 제987호 | 개정 | 200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