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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제997호개정2000-07-14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제996호개정2000-06-30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995호제정2000-05-26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표시방법제994호제정2000-05-24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제993호개정2000-04-10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제992호개정2000-04-10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제991호제정2000-03-07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제990호개정2000-02-02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제989호개정2000-01-25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제1009호개정2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