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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경과 후의 농지에 대한 실명등기제8-339호제정2004-11-2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할 경우 그 등기절차제8-304호제정2004-11-2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할 경우 그 등기절차제8-173호제정2004-11-2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할 경우 그 등기절차제200411-15호제정2004-11-2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경과 후의 농지에 대한 실명등기제200411-14호제정2004-11-29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사우나 용도의 건물이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제8-267호제정2004-11-19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사우나 용도의 건물이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제200411-13호제정2004-11-19
미등기건물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보존등기의 명의인과 건축물대장상의 등록명의인이 상이한 경우,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제8-90호제정2004-11-18
관공서 작성의 등기원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제8-47호제정2004-11-18
공유물분할등기와 어느 한 공유지분만에 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제8-260호제정200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