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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인터넷에 의한 법인등기부의 열람과 등ㆍ초본 예약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007호제정2000-12-26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제1006호개정2000-12-2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005호개정2000-12-21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제1004호개정2000-12-21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003호제정2000-12-21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002호개정2000-12-21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제1001호개정2000-08-23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000호제정2000-08-22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제999호개정2000-08-01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제998호개정200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