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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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법인등기부의 열람과 등ㆍ초본 예약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007호 | 제정 | 2000-12-26 |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 제1006호 | 개정 | 2000-12-21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005호 | 개정 | 2000-12-21 |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 제1004호 | 개정 | 2000-12-21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 제1003호 | 제정 | 2000-12-21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 제1002호 | 개정 | 2000-12-21 |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 제1001호 | 개정 | 2000-08-23 |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제1000호 | 제정 | 2000-08-22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제999호 | 개정 | 2000-08-01 |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 제998호 | 개정 | 200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