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계약서 원본이 멸실한 경우 사본에 의한 검인 신청 가부(적극) | 제200412-5호 | 제정 | 2004-12-06 |
| 갑은 을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을은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을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갑으로부터 을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을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0412-4호 | 제정 | 2004-12-06 |
|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 | 제8-280호 | 제정 | 2004-12-01 |
|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8-264호 | 제정 | 2004-12-01 |
|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8-253호 | 제정 | 2004-12-01 |
| 기계기구목록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에 대한 예고등기의 촉탁을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8-135호 | 제정 | 2004-12-01 |
|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 | 제200412-3호 | 제정 | 2004-12-01 |
|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412-2호 | 제정 | 2004-12-01 |
| 기계기구목록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에 대한 예고등기의 촉탁을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200412-1호 | 제정 | 2004-12-01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경과 후의 농지에 대한 실명등기 | 제8-360호 | 제정 | 2004-1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