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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제1018호개정2001-04-0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017호개정2001-04-07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016호제정2001-04-07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제1015호개정2001-02-27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제1014호제정2001-02-06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제1013호제정2001-01-30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제1012호개정2001-01-30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제1011호제정2001-01-19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제1010호개정2001-01-19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제1008호개정20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