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조합이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8-232호 | 제정 | 2004-12-10 |
| 재개발조합이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412-9호 | 제정 | 2004-12-10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0412-8호 | 제정 | 2004-12-10 |
|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8-321호 | 제정 | 2004-12-08 |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 | 제8-114호 | 제정 | 2004-12-08 |
|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412-7호 | 제정 | 2004-12-08 |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 | 제200412-6호 | 제정 | 2004-12-08 |
| 갑은 을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을은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을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갑으로부터 을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을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8-91호 | 제정 | 2004-12-06 |
| 분양계약서 원본이 멸실한 경우 사본에 의한 검인 신청 가부(적극) | 제8-48호 | 제정 | 2004-12-06 |
| 갑은 을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을은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을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갑으로부터 을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을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8-281호 | 제정 | 2004-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