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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대법원등기예규 중 폐지예규제1028호폐지2001-07-09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제1027호제정2001-07-05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제1026호개정2001-06-28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예규제1025호개정2001-06-28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제1024호개정2001-06-28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023호개정2001-06-14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제1022호제정2001-05-30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제1021호개정2001-05-03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제1020호개정2001-04-19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019호제정200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