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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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등기예규 중 폐지예규 | 제1028호 | 폐지 | 2001-07-09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 제1027호 | 제정 | 2001-07-05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 | 제1026호 | 개정 | 2001-06-28 |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예규 | 제1025호 | 개정 | 2001-06-28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 제1024호 | 개정 | 2001-06-28 |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023호 | 개정 | 2001-06-14 |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 제1022호 | 제정 | 2001-05-30 |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 제1021호 | 개정 | 2001-05-03 |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제1020호 | 개정 | 2001-04-19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019호 | 제정 | 2001-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