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환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412-13호 | 제정 | 2004-12-27 |
|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방법 | 제8-92호 | 제정 | 2004-12-20 |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인직원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 제8-83호 | 제정 | 2004-12-20 |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인직원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 제8-16호 | 제정 | 2004-12-20 |
|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방법 | 제8-154호 | 제정 | 2004-12-20 |
|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 제8-11호 | 제정 | 2004-12-20 |
|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방법 | 제200412-12호 | 제정 | 2004-12-20 |
|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 제200412-11호 | 제정 | 2004-12-20 |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제200412-10호 | 제정 | 2004-12-20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8-287호 | 제정 | 2004-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