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 제1038호 | 제정 | 2001-10-19 |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제1037호 | 개정 | 2001-08-27 |
|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 제1036호 | 개정 | 2001-08-27 |
|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 제1035호 | 개정 | 2001-08-27 |
| 등기신청에대한민원사무안내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 | 제1034호 | 개정 | 2001-08-27 |
|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 제1033호 | 개정 | 2001-08-11 |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제1032호 | 개정 | 2001-07-31 |
| 하천의 등기능력과 하천편입토지의 말소등기 촉탁에 관한 예규 | 제1031호 | 제정 | 2001-07-20 |
| 대법원등기예규 중 폐지예규 | 제1030호 | 제정 | 2001-07-20 |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 | 제1029호 | 개정 | 2001-07-20 |